한시련, “시각장애인, 아이핀 발급 못받아” 지적

아이핀·공인인증서 ‘장애인접근권’ 보장 등 요구

 

 

▲ 시각장애인들이 정부가 공공아이핀의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는 아이핀 홍보 문구의 모습.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

 

 

정부가 공공아이핀의 장애인 접근을 보장하지 않아, 시각장애인의 개인정보 유출이 방치될 위기에 처했다며 시각장애인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이하 한시련)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가 인터넷상에서의 개인정보 노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단으로 아이핀(i-Pin)을 개발, 도입한다고 발표했지만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소외계층은 아이핀을 발급받지 못한다"며 "아이핀·공인인증서 등에서의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아이핀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아이디·패스워드 형태를 가진다.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성별·생년월일 같은 정보와 관련이 없고 언제든 변경할 수 있다.

 

정부는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아이핀의 보급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2015년까지는 모든 민간분야에 의무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2015년 민간분야까지 의무화되는 대상 사이트는 최소 20만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가 지난 8월 22일부터 10일간 국내 아이핀 발급기관 5곳(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정보인증,공공아이핀센터, KCB)에 대해 시각·지체·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접근성 준수 현황을 진단한 결과, 2곳만이 아이핀을 발급하고 있었다. 이마저도 공인인증서를 통한 발급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련은 "이번 진단결과 가장 당혹스러운 것은 정보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공공아이핀조차도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중증장애인들은 접근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가표준 제정, 접근성 홍보, 실태조사 등 정보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 온 행정안전부가 그간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아이핀 의무도입 적용지침'과 '아이핀도입안내서'는 공공기관의 아이핀 도입을 명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의 정보소외계층 접근성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시련은 "키보드 보안 등 보안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인해 (장애인)접근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접근성이 미흡한 공인인증서를 연동해 가입조차도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된다"며 "아이핀 사용이 의무화되더라도 시각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은 이를 이용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시련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곳곳에서 접근성이 논의되고 각종 정책과 사업이 진행되나, 당사자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인식결여로 그 실효성은 미흡하다. 결국 정보통신 분야의 장애인 정보접근성은 총체적 위기"라며 "실질적인 정보접근권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시련은 아이핀·공인인증서 등에서의 장애인접근권 보장을 비롯해 △장애인 정보접근권 총괄 기획·시행하는 별도 독립기구 신설 △인터넷 보안에서 장애인 접근성 고려한 솔루션 개발 △정보화 정책 수립시 장애인 당사자 참여 △각종 정보화 지침에서의 장애인접근성 준수 의무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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